중국의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사이버폭력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에서의 사이버폭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인터넷의 익명성이다

인터넷 익명성은 기술적 익명성과 사회적 익명성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나누어 말하면, 기술의 익명성은 일정한네트워크 정보처리를 통해

네트워크의 정보를 개인의 특정하거나 알 수없게 모호하게 하는 수단이다.

사회적 익명성은 이와 같은 모호화 수단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현실 생활과 분리시킴으로써 개인정보가 있더라도 특정할 수 없게 하여 개인적인 행위를 은폐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각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기술적 익명성’과 ‘사회적 익명성’을 자각하거나

자각하지 못하고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자각성과 불자각성은 인터넷의 특수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상생활에 기초한 인터넷의 사용과 기술적 익명성은 궁극적으로 사회적익명성으로 회귀 된다.

한국은 2005년에 사이버폭력을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사이버폭력 상황이 개선된 바 있으나, 국민에게 부여한 표현의 자유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2년에 폐지되었다.

중국은 그동안 인터넷 정보의 배포와 논평을 익명으로 해왔고 이러한 익명성의 보장은 사회규범의 구속력을 떨어뜨리고

인터넷상의 행위의 위법성을 증가시켜 왔다.

제한이 없는 인터넷권리의 남용으로 사이버 공격, 인터넷 포르노, 인터넷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

둘째, 사이버폭력의 참가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행위는대부분 일종의 집단적인 맹종 행위이다.

처음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 참여와 소통의 네티즌은 분명 다수일 것이다.

수많은 네티즌이 인터넷을 매개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성적인 네티즌은 자신의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하고 합법적으로 행사할수 있지만,

이성적인 사유가 결여된 네티즌은 사실의 진실을 탐구하지않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말 한마디에 의해

제멋대로 논평함으로써 다른네티즌들의 사실적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일정한 사건의 당사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악영향을 낳는 이른바 ‘폭력’을 양산하게 된다.

이를 부추기는 네티즌은 자발적인 경우도 있고,또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

일부 군중을 모아 특정 사건에 대해 논평을 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용된 “인터넷 수군(數群)” 이 있다.

다수의 네티즌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네티즌과 피해자는 서로 비난하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네티즌과 피해자의 신원도 자주 바뀐다.

셋째,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의 사이버 폭력사태를 보면

도덕적, 공서양속, 윤리 등을 다룬 사회적 이슈가다수 대두되었지만 그 진위가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더더욱 알 수없었다.

예컨대, 2007년 중국의 유명한 ‘가짜 화남호랑이 사진’ 사건을 들 수 있는데,

화남호랑이는 중국에서 특히 수가 적어 멸종보호종에 속한다.

마을 주민인 ‘저우정룽’이라는 사람은 정부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 화남호랑이 그림을 만들어

숲에 배치해 주변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가리고 사진을 찍어 중국 내에서 멸종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의견이 분분했고,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당시 베이징사범대 류리위안 교수는 위조 사진과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 화남호랑이가 출몰한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2008년 2심 재판에서 주 씨와마을 사람들은 법정에서 화남호랑이 전체를 조작한 경위를 진술했고,

결국 주 씨의 사기죄를 인정했다.

사건을 보면 네티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일부 전문가, 학자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사건을 보고 진위를 캐지 않는 무모함으로 다른 네티즌의 말과 주관적인 추측을 추종하며

익명의 보호막 아래서 이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 네티즌은 비방으로 일관했다.

넷째, 전파시간이 짧고 범위가 넓다

인터넷의 보급은 사람들이 정보를 배포하고 받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전통적인 매체는 조판 인쇄, 지역,운송 등에 제약을 받아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논평할 수없었다.

인터넷은 반대로 광범위한 전파를 보여 지역적 한계를 깼다.

휴대폰은 미디어의 발흥으로 인해 한 박자씩 메시지가 전송되기 때문에

웨이보(Weibo), 위챗(we chat), 쾌수(快手), 두음(抖音) 등 인터넷 플랫폼이 메시지 게시의 문턱을 크게 낮춰

누구나 정보 발신 주체가 될 수 있다.

방금 발생한 핫스폿은 인터넷을 통해 몇 분 후에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전파된다.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상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에 노출된 피해자의 실생활을 파악하여

폭력 행위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까지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의 영향은 실생활로퍼져나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통의 메커니즘의 형성은 진정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고립을 두려워하는

대중의 심리를 조장하는 여론 환경의 압력으로 이어져 대중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다섯째, 사이버폭력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어렵게 되었다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은 캡처하여 보존할 수 있지만,

정보는 언제든지 조작하거나 삭제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진실성증명에 어려움이 있어 증거 채택의 완전성에 영향을 준다.

눈사태 때 눈송이 하나하나가 자신을 무고한 것으로 여기고, 제멋대로 논평을 하고

피해자의 심신에도 피해를 주었지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법불책중(法不責重)’이라는 네티즌의 심리까지 더해져 스스로도 몇마디의 논평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네트워크의 가상성과 무한성 때문에 폭력 행위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체적인 가해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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