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입장에서 복권의 마지막 개념은 정책적 측면이다. 복권을 도박으로 보든 산업으로 간주하든, 또는 조세로 보든 기금으로 보든, 모든 것은 정부가 복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느냐에 달렸다. 정부가 복권 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진흥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고, 복권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규제 일변으로 정책을 펼칠 것 이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국내에서만 복권을 운영한다면 정부주도의 정책이 되겠지만 유럽처럼 여러 국가가 연합하 여 복권을 판매한다면 정부가 아닌 거버넌스 체계에서 복권을 발행·관리한다. 외국 복권이나 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문제를 거버넌스로 정의한다.

최근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발행하는 유로밀리언, 파워볼, 메가밀리언 등의 멀티블럭복권이나 IOC, OPAP등에서 제공하는 국제 스포츠의 연합 베팅 시스템 등은 국가의 주권을 넘어선 거버넌스적인 복권게임이다. 이러한 복권들은 2005년 안티구아와 미국의 국제갬블에 대한 소송 판결 이후 국제도박은 자국에서 허락하지 않아도 외국의 복권은 물론 도박산업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행산업의 확산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거버넌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선행문헌검토는 복권 관련 업무의 구분별로 ‘제도와재정, 체제와운영, 상품과유통, 문화와홍보, 정책과 거버넌 스’ 크게 다섯 분야를 검토하였다.

법제도와 재정 관련 선행문헌을 자료유형별로 세분화하면 <표 2>와 같다. 국내 복권 관련 연구는 주로 복권운영기구 및 사행성감독기구의 발전방향 및 복권 적정 금액 또는 복권이 가지 는 경제성 정도의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복권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미 국이 복권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복권운영형태가 주로 주정부의 독립적 운영이 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정책 확산 및 조세로서의 복권수익 운용, 그에 따른 폐해 등이 주된 연구의 방 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부분에서는 사행산업관리제도가 미비한 국내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될 것 이다

(윤광진, 2006) 또한 복권수익에 대한 경제성 및 복권이 가진 특징을 고려한 바람직한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역 시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일 것이다(Land, 1997). 이러한 논의에 앞서 분석에 대한 증거로서의 세계복권제도 및 매출, 그리고 적정매출분석이 우선한다(주노종, 2003). 체계와 운영 관련 선행문헌을 자료유형별로 세분화하면 <표 3>와 같다. 이 중 동향 관련한 문헌 70건은 전반적 인 흐름만 보고, 나머지 선행문헌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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