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진실발견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

기존 형사소송법의 경우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공모사실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 주장 한 마디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공범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게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영상녹화물 등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용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물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공범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언을 바탕으로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정은 ‘거짓말의 경연장’인 것이 현실이다.

위증죄의 처벌에 관대하였던 실무 경향이 누적되어 위증 행위에 대한 위하효과가 거의 없고,

사회 전반적으로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위증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팽배해있으며,

거짓말을 중죄로 취급하는 서구 문화에 비하여 인정에 호소하면 손쉽게 위증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서이기도 하다.

더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물 등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증이 시도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 매우 어렵게 되었으므로, 공범의 진술이 핵심적인 기업범죄,

부패 범죄,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에 있어 증거인멸이 횡행하고,

실체진실발견에 큰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것은

강대한 수사기관에 비해 약자인 피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지,

위와 같은 중대한 공모, 조직범죄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진술번복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상 대응방안과 입법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조서를 제시하거나 낭독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현출하고, 일본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영국의 경우는 경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하였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미국은 수사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나, 조서 대신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진술번복 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공범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만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 어디에서나 조직적인 공모 범죄에 대처함에 있어 공범의 진술증거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각국의 문화와 실정에 따라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설계한 형사사법체계의 모습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존재하는

독일식, 일본식의 형사사법체계 보다는 조서가 없는 미국식 형사사법체계와

한층 더 유사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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