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 산업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집중적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이 혁명의 핵심분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개발과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산물 중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자율주행자동차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의 시스템의 선두주자로 볼 수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발전속도가 다른 모든 산업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무조건 편리하게 해주는 것으로만

여겨져서는 안된다.

즉, 지금까지 한번도 출시되지 않았던 상품의 등장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분야는 세계 각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단순히 선진국의 사례만을 가지고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보험제도 등이 각국의 문화와 산업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규와 제도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실로 방대하며

각 개인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량의 정보는 각 개인이 상시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에 비해서

훨씬 더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가 유출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의도적인 보험사기 행위자들이 전문 해커와 결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단순히 개인정보의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사이버공격에 의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물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도로환경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심지어 가해자인 해커들의 정체를

쉽게 밝힐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물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보안시스템의 강화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에는 1차적인 보안시스템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2차, 3차의

추가적인 보안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보안에 대한 시스템을 최대한 강화하려면 이에 대한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량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보안시스템에 대한 강화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차선적인 대비책이 바로 보험제도인 것이다.

영국에서 출시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품 약관에도 이미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해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보험회사에서 해킹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킨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이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차량에 대한 보험상품과는 차별화하여 별도로 사이버보험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물론 자동차보험상품에 사이버보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일반 책임보험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보험상품을 향후 어떻게 출시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각 보험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사이버보험에 대한 보장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국내 보험사들도 아직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공격 등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사이버보험에 대한 관련정보도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행 자동차 법규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무보험이

규제화되어 있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당연히 현행 자동차법규를 기준으로 보험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일부 보험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을 판해하는 모든 보험사들이 사이버 보험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물론 아직 자율주행자동차는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전문적인 해킹이 개입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사상 초유로 출시되는 제품이면서 현재까지도 계속 개발중인 제품이므로

아직은 이에 대한 제도 및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로 인하여 얼마나 안전한 교통환경이 갖추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이 이러한 차를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각 차량의 제조사는 물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 등 모두가 자율주행차량이 완전하게

상용화될 때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이 차량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정비와 도로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해야 하고, 차량을 제조하는 제조회사는 기존에 차량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

연비나 차량의 크기 등에 치중을 하였다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에 대한 내용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또한 차량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들도 차량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이나 크기, 운전 편의성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또한 보험회사도 이에 따른 상품개발과 연구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향후 출시될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빠르고 안전하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정부와 제조사, 교통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

차량의 구매자 및 보험사 등 모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을 비롯하여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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